[사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2.5 뉴스1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번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했다.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뭔가.
이재명 대표는 5일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갈팡질팡하다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는데, 이 대표가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준연동형 운운하는 말들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난수표 같은 제도를 국민 앞에 들이밀며 ‘제대로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번 총선도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고, 기호 앞 번호를 받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낸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다. 대국민 공개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함세웅·이부영 등 야권 원로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이 한목소리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들이 의석 몇 개라도 건진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4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밖 범야권에 국회 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지금의 누더기 선거법이 탄생한 것도, 4년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선거를 해야 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이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게 한 것도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자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여의치 않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을 표결에 끌어들여야 했고, 그들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들이다.
여야는 모두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을 반성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이 공약도 어겼다. 이 대표는 평소 정의로운 말을 하다가도 막상 자기 일로 닥치면 바뀐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자신이 구속당할 처지가 되자 뒤집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도 경기지사 때는 반대했지만 당대표가 되자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4년 전 이 대표는 “상대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응해 같은 꼼수를 쓴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고 했다. 이 말은 지금의 자신에게 한 것이었다.
한동훈 “위성정당 때문에 김의겸·최강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 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위성 정당 금지’ 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잘못된 제도”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이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하는 등 중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위원장은 “저도 불출 마하지 않았나”라며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꼭 이겨야 할 곳,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이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다.
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받은글(등대님) 편집입니다! 2024.2.7.아띠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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