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의 중국 입국 심사 外 사법농단’과 태산명동서일필 ♧
공포의 중국 입국 심사
올 초 20대 한국 남성이 서울을 출발, 베이징에 들렀다가 유럽으로 갈 때다. 베이징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 다른 여행객 속에 섞여서 나오는데 중국 세관원이 그를 지목해 따라오라고 했다.
‘환승(transit)’ 피켓을 든 안내원에게 다가가기 전이었다. 몇 시간 공항 밖을 나갔다 출국하는데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안면인식기에 얼굴을 대야 했다.
중국 세관원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그를 지목했는지 알 수 없었다.
세관원은 이미 그의 얼굴과 여행지를 알고 있는 듯했다. ▶40대 회사원 K씨는 지난해 중국 출장용 비자 신청서를 쓰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총 6페이지 신청서에 군 복무 관련 6개 항이 있었다. 병과·주특기·계급·복무기간 등을 모두 써야 했다. 최종 학력 및 전공도 적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생년월일 및 출생지 항목도 있었다.
직장 항목에선 상사 두 명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를 채워야 했다. “나는 물론 우리 가족과 직장 및 윗사람의 모든 정보가 털린 느낌”이라고 했다.
모두 중국이 지난해 7월 반(反)간첩법을 강화한 후 생긴 일들이다.
심사 관련 경험을 나누며 “별일 없었냐” 는 인사를 주고받는 게 유행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기에는 중국 입국이 물리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중국에 근무했던 전직 외교관은 최근 “절대 중국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다닌다. “반간첩법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사업가가 다이어리(업무용 노트)에 부착된 작은 세계지도 때문에 중국 선양 공항에 억류된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이 ‘타이완’으로 한국·일본 등과 똑같은 국가로 표시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30년간 중국에서 사업을 해 온 그는 “지도가 부착된 줄도 몰랐다”고 했다. 세관원들은 한 시간 후에 지도를 뜯어내고서야 그를 풀어줬다.
중국 공산당이 평소 그의 중국 내 행적을 5G 감시 시스템으로 지켜보다 핑계를 만들어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중국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67%였다.
한국 국민은 77%가 중국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문과가 영문과를 제치고 어문계열 1위’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 중국어 인기는 온데간데없어졌다. 그 이유를 중국 공산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논설의원
‘사법농단’과 태산명동서일필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2018년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순 없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라는 부담 탓에 검찰이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던 상황에서 빗장을 활짝 열어 준 순간이었다.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그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을 사법부 장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3차례 진상 조사를 벌이고서도 고발 같은 형사 조치를 하지 못했으니 그리 생각할 법도 하다.
게다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발탁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 아니었던가.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는 양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언급한 ‘재판거래’나 재판 개입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양 전 원장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방대한 사건의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1심 선고라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 14명 대부분이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은 터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쳐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지 않은가.
투명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그러기에는 당사자와 사법부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박희준 논설의원 “몇초만 기다렸다 건너세요” 빨간 숫자 보행 신호등 횡단보도 녹색불이 켜질 때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은 한 ‘딸바보’ 아빠의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
1998년의 일이다. 아버지와 여섯 살 딸이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박이는 걸 보고 함께 뛰어 건너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 순간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달려들어 딸을 치었다. 중상을 입은 딸에게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약속했다.
보행 가능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을 만들겠다고. 그 후 6년 뒤 경찰청은 그가 만든 신호등을 도입했다. 그의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맨 먼저 설치됐다.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이 등장했다. 녹색불 잔여 시간 표시가 건널 사람은 서두르고 아니면 다음 신호에 건너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빨간불 시간 표시는 몇 초 뒤면 건널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보행자들을 다독인다.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잔여 시간은 99초부터 시작해 6초까지 줄어든다. 마지막 5초는 표시되지 않는다. 보행자들이 1, 2초를 남겨 두고 예측 출발을 하면 미처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에 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곳은 경기 의정부시다. 도입 6개월 만인 지난해 초 효과 조사를 해보니 보행자 교통사고가 3분의 1로 줄었다. 시민들도 10명 중 9명이 환영했다. “무단횡단을 자제하게 된다” “아이들 인내심 교육에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민간에서도 이런 시도가 일찌감치 시작됐다.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같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앱은 서울 일부 지역을 지날 때 전방 300m 앞에서부터 신호등의 색상과 잔여 시간을 표시해 준다. 빨간불이 얼마나 남았는지 카운트다운 해주는 기능은 성격 급한 한국인에게 특화된 서비스 같지만 꼭 그렇진 않다.
미국 독일 일본에도 최근 도입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갈수록 시간이 귀해지는 공통적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전광판에는 분 단위로 특정된 도착 시간이 뜨고, TV나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나올 때도 몇 초를 더 봐야 하는지가 화면에 표시된다.
잔여 시간 알림 기능이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는 건 이용자들이 몇 분, 몇 초의 시간 동안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에서 20∼30초짜리 쇼츠 영상을 보는 보행자라면 적색등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녹색불로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알아야 보던 영상을 잠시 멈출지, 아니면 마저 다 볼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요즘엔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선에 LED등이 켜지는 바닥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 역시 스마트폰 보느라 교통신호에 둔감한 ‘스몸비(스마트폰 좀비)들’이 늘어나는 세태를 보여 준다.
신광영 논설의원
진료실에 앉아 뇌 MRI 사진을 봤다. 작년부터 이름이나 명사가 기억나지 않아 정확한 단어 대신 ‘그거, 저거’ 같은 대명사를 쓰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는 불안이 몰려왔다.
결론적으로 뇌에는 이상이 없었다. 상태가 좋으니 10년 후에나 점검차 다시 찍자는 의사에게 “그런데 왜 이러죠?”라는 말을 반문했다.
MRI 사진이 걸려 있는 진료실에서 50대 중반의 의사는 내게 자신도 멀쩡한 척 앉아 있지만 어젯밤 아내와 대화 중 와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버벅였고, 콘퍼런스에서도 말이 꼬이기 일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도파민 범벅의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는 20~30대에서도 엿보이는 현상이라고 했다. 나쁜 음식을 줄이고, 기억나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해내고, 인터넷 사용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하라’ 대신 ‘하지 말라’에 방점을 둔 의사의 처방을 곱씹다가 도파민 중독, 가속 노화, 단순 당처럼 내가 진료실에서 사용한 단어 중에 불과 몇 년 전이라면 쓰지 않았을 말이 수십 개가 넘는다는 걸 깨달았다.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며 나아가 기억력 감퇴로까지 확장된다.
오죽하면 도쿄 같은 대도시에 책이 딱 한 권 밖에 없는 서점이 인기를 끌까. 사물로 꽉 들어찬 방에서 원하는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은 비우는 것이다. 무한대의 가능성이 종종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가끔 선택의 옵션을 아예 없애는 게 답일 때도 있다.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줄이는 것보다 주말에는 디지털 기기를 아예 끊는 쪽이 낫다. 담배를 줄이는 것보다 끊는 게 쉬운 것처럼 이럴 땐 100퍼센트 이행이 50퍼센트 이행보다 더 쉽다.
내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과잉 정보로 파생되는 ‘의견의 과부하’다.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실에서 더 중요한 건 할 것이 아닌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백영옥 소설가 Kiss - I Was Made For Loving You(1979)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Tonight I wanna give it all to you 오늘 밤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말이야 There's so much I wanna do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이 있지만 And tonight I wanna lay it at your feet 오늘 밤 너의 발 아래에다 놓을께 'Cause girl, I was made for you 왜냐하면 소녀여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And girl, you were made for me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I was made for lovin' you baby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You were made for lovin' me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baby 난 너를 더 원해 Can you get enough of me 너도 나를 더 원하니? Tonight I wanna see it in your eyes Feel the magic 오늘 밤 너의 눈동자 속에서 마법 같은 것을 느껴 보고 싶어 There's something that drives me wild 그것은 나를 야생적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And tonight we're gonna make it all come true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실현시킬 거야 'Cause girl, you were made for me 왜냐하면 소녀여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And girl I was made for you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I was made for lovin' you baby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You were made for lovin' me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baby 난 너를 더 원해 Can you get enough of me 너도 나를 더 원하니? I was made for lovin' you baby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You were made for lovin' me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baby 난 너를 더 원해 Can you get enough of me 너도 나를 더 원하니? Oh, can't get enough, oh, oh 충분치가 않아 I can't get enough, oh, oh 난 충분치가 않아 I can't get enough 난 충분치가 않아 Yeah, ha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I was made for lovin' you baby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You were made for lovin' me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baby 난 너를 더 원해 Can you get enough of me 너도 나를 더 원하니? Oh, I was made, you were made 너와 나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해 I can't get enough 난 더 원해 No, I can't get enough 난 더 원해 I was made for lovin' you baby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You were made for lovin' me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baby 난 너를 더 원해 Can you get enough of me 너도 나를 더 원하니? I was made for lovin' you baby 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You were made for lovin' me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And I can't get enough of you baby 난 너를 더 원해 받은글(등대님)편집입니다!
2024.1.29.아띠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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